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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강행 이면에 '원청 임직원 챙기기' 의혹남동발전 임직원 대상으로 자회사 사장 공모 … "자회사 사장·관리인력 비용 더 들어"
▲ 윤자은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자회사 갈등'이 증폭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자사 임직원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자회사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은행 정규직 직원이 퇴직 이후 용역업체 사장으로 취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남동발전은 내부 1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자회사 사장 공모를 했다.

용역노동자들 반대하자 '자회사 표결' 통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임직원의 이권과 퇴직 이후 일자리를 위해 정규직 전환 협의를 파행으로 모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조차 원청 임직원 이권 보존을 위해 일방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업체 두레비즈는 산업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2005년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업무지원부장이던 송아무개씨는 2016년 3월31일 두레비즈와 37억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3개월 만인 같은해 7월18일 송씨는 두레비즈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용역노동자들의 반대에도 은행측은 최근 자회사 표결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퇴직한 직원 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통로로 자회사를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은행측과 두레비즈 소속 용역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협의 중이다. 은행측은 이달 13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19일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자회사 안을 의결한다"고 통보했다. 은행측은 “자회사 방식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18명의 위원 중 노동자 대표 4명과 전문가 1명을 제외한 13명은 은행쪽에서 선임하고 은행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라며 “표결하면 자회사 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접고용 처우개선 비용을 자회사 관리직 임금으로?

용역형 자회사를 통해 배당금을 가져가는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부는 “산업은행 행우회 정규직 직원들은 두레비즈를 통해 57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며 “그러는 동안 용역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건만 해도 체불규모가 6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지난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되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를 내부에서 공모했다. "연봉은 1억원, 성과급 0~30%는 별도 지급"이라고 공고했다. 지원 자격은 남동발전 1직급 이상 재직 중인 사람이나 퇴직 3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남동발전 1직급은 45명이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 출자(안)’을 의결했다. 자회사 임직원은 전환되는 용역노동자 465명과 대표이사 1명, 행정인력·부문별 관리인력 9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직접고용 전환시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진짜 소모되는 비용은 자회사 사장과 관리인력의 임금”이라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공기업들이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설립 안건을 의결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전환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자회사 승인은 원천무효”라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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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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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정부 2018-11-17 18:26:58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행위는 정부의 정핵을 무시하는 행위로 친인척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도 눈여겨 봐야 한다.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하는 연수인력(박사후 석사후 연수생,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친인척뿐만 아니라 학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리, 적폐로 보여진다. 고용세습 및 학연지역 타파!   삭제

    • 지밥그릇만 2018-11-16 21:10:32

      상생의 길을 택하지 않고 지들 밥그릇만 챙기려하는 발전공기업들~
      앞을 보지 않고 지금당장 지들 이익만 챙기려하는 발전공기업들 ~
      정의는 바로선다.   삭제

      • 아부로 흥한자 아부로 망한다 2018-11-16 15:11:15

        파견.용역업체에서 선임한 현장관리자 팀장,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노동자 대표가 되어 협의를 하고 사측의 자회사 설립에 동조
        자회사로 전환시 자회사 관리직이 되기 위해 과한 의전 및 눈치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전환 결정이 안된 공기업.공공기관은 전환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공정하게 되야 할것이구요
        자회사로 결정됐지만 문제가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은 자회사 설립 시 일반직원은 고용승계 하더라도
        임원 선출 및 관리직급 채용시 인사청탁, 채용비리가 없도록 선출 및 채용에 투명함이 필요합니다   삭제

        • 송선두 2018-11-16 11:16:27

          정규직(무기계약직)지지합니다♡♡   삭제

          • 잡쏘리 2018-11-16 11:08:09

            누가노동자 새각하는대통령이라 말할수있나!
            노동자의 마음을 더 이상 다치는건 볼수없네 다시 몰아내야 한다   삭제

            • 한가람 2018-11-16 11:01:51

              기관의 특성상 자회사 방식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거라면(가이드라인 예처럼 거리상 업무 특성상) 근로자 입장에서도 납득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잡월드는 체험기관이고 우리 강사들은 그 주체.. 즉 핵심업무입니다. 잡월드의 설립목적에 맞는 핵심기능을 잡월드 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자회사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누가봐도 다른 의도를 의심할상황인 것입니다.   삭제

              • 세금 아까운 국민 2018-11-16 10:49:55

                자회사 사장을 고용노동부 지청장 출신으로 앉히고 자회사를 위해 수명의 경력직 사원을 뽑고 있습니다. 이미 50여명의 잡월드 정규직이 있는 것은 잡월드를 잘 운영하라고 많게는 1억 몇천에서 적게는 4천만원의 연봉 받고 있는것 아닙니까? 강사들은 최저임금주면서 “무임승차”라 매도하는데,용역회사 끼고,이젠 자회사 만들어놓고 놀고먹는 50여명의 정규직 직원들은 무임승차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유리봉투 월급받으며 세금내온 국민이자 세아이의 엄마로 고용노동부와 잡월드는 내가 낸 세금으로 돈벌이 할 생각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하세요   삭제

                • 한마음 2018-11-16 10:47:18

                  일반기업이라면 팀장 한명이 50~60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일하는데, 한국잡월드는 정규직 충53명 중 1억2천 연봉 이사장1명, 억대 본부장이 3명, 그리고 수천만원 받는 팀장이 7명이나 있고 사원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에 쳐박혀 체험실에서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7년동안 제대로된 미래 직업을 전달하고자 노력한 핵심업무인 강사들을 또 다시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지청장 출신 본부장 1명이 사장자리를 꿰차고 자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삭제

                  • 잡월드강사 2018-11-16 10:47:15

                    이미 잡월드는 대부분의 강사가 파업 중에 대체인력을 운영하면서 2인이 운영할 수업을 1인에게 진행할것을 강요하면서 앞으로 있을 나쁜 자회사의 시험대로 삼고 있습니다. 1인 체험실은 갑작스런 사고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며, 강사들은 업무의 과부하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자회사 사장 월급 주려면 강사를 줄이든가 체험 회차를 늘려 돈벌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제대로 된 교육과 안전은 누가 책임질겁니까? 50여명의 정규직은 일 안하고 자회사 직원 새로 뽑네요.또 어떤 낙하산이 올까요?   삭제

                    • 한마음 2018-11-16 10:20:51

                      우리 강사들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들은 "아이들을 버리고 나갔다."며 우리의 파업을 비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파업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파업은 우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이들을 버린것이 아니라 이 한국잡월드에 정규직일자리를 만들어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때, 대다수가 당연히 비정규직 이라는 조직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다 더 힘들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물려주기 싫은 사명감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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