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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폐기하라” 요구 잇따라정의당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막겠다” … 참여연대 “정부·국회가 노동시간단축 무력화”
정치권과 청와대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한 데 대해 각계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합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최고 산재사망률 국가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옳지 않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한 이유는 노동시간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이자 산재사망률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인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탄력근로제는 오히려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업주 입장을 들어 노동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기업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노동시간 정책이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상정 의원도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을 자꾸 비용 문제로만 본다”며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과로사회 탈출을 위해 제도개선을 약속한 것인데 한 발짝도 내딛기 전에 뒷걸음질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전반적으로 노동을 비롯한 민생개혁이 후퇴하는 합의만 앞세워지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탄력근로제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며 “오직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시간단축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에 힘써야 할 정부와 국회가 경제계 입장만 대변해 노동자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에 합의하는 게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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