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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11월22일 공식 출범, 일단 민주노총 없이 출발의결권 가진 본위원회 미조직 취약계층 포함 17인 체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22일 공식 출범한다. 올해 1월31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첫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노사 중심성에 입각한 경사노위가 발족하면 사회적 대화체제가 기존보다 한 단계 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을 놔둔 채 개문발차하는 탓에 매끄럽지 못한 출발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17인 체제로 출발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비정규직 제외 인선 완료


경사노위는 "지난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협의회에서 22일 경사노위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공포된 지 5개월여가 됐고, 여러 시급한 과제들을 공식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면 경사노위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에 대다수 주체들이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비정규직·청년·여성·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새로운 참여주체를 포함해 18명이 의결권을 갖는다. 민주노총이 참여결정을 못한 만큼 우선 17명으로 출발한다.

본위원회 위원들은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인선작업이 마무리됐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추천권을 가진 비정규직·청년·여성 대표 중 청년과 여성위원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 각각 추천됐다. 비정규직 위원은 미정이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출범과 무관하게 민주노총이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등 각종 회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출범하면 노사정대표자 회의 산하에 있던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가 고스란히 경사노위 산하로 옮겨진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각종 회의체에 함께하는 게 형식논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참관 형식으로라도 민주노총을 참여시켜 논의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얘기"라며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7일께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일정 추인과 세부 준비사항, 5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여부를 확정한다.

민주노총 "개문발차 유감"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던 민주노총은 유감스러운 표정이다. 개문발차가 '민주노총 패싱' 논란으로 이어져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 반대여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사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취지가 경사노위법에 담겼다"며 "한 주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출범이 강행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취지 자체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경사노위 출범에 민주노총이 빠진 건 아쉽다"면서도 "민주노총 패싱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장 큰 성과를 못내더라도 경사노위가 사회양극화, 기업 간 격차 해소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로 작동하려면 노동계가 들어와 활동을 해 줘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정책형성에 참여하면서 정부 정책이 보수화하는 것을 막는 것도 노동운동 발전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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