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20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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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정기국회 개혁민생법안 통과 주력”고위당정청협의회서 의견 모아 …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예산 확보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기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아동수당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같은 개혁민생입법 통과에 주력한다. 포용국가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속조치 예산안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지난 국감에서 제기된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윤호중 사무총장,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야당에서도 제기했던 아동수당을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포용국가 방향과 목표에 따른 정책과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개혁민생입법 처리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기초연금 조기인상 등 5대 분야를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와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민생개혁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가동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공정경제 관련법의 정기국회 통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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