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요양 노동자들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에 보육·요양 분야가 배제되거나 축소된 것에 항의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운영과 통합재가센터 설치·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을 사회서비스원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보육 분야가 배제됐다. 요양 분야도 시설요양 등이 빠지며 축소됐다.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서울시는 노동자·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어린이집(보육)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배제했다”며 “서울시가 내건 ‘서울시가 직접 제공하는 좋은 돌봄’은 기만이며, 반쪽짜리 무늬만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공동사업단은 “통합재가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이 민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약속할 때까지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단은 다음달 1일 박원순 시장을 만나 보육과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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