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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새 밀입국자 2명 사라진 인천항]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때우다 구멍 뚫린 항만경비매년 100명 넘게 퇴사 … 노조, 교대제 개편·비정규직 고용안정 요구
▲ 윤자은 기자
최근 1주일 새 인천항 북항에서 밀입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항만 특수경비원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부족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항 14개 외항부두 경비를 맡은 특수경비원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올해 7월부터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한 탓에 임금은 깎이고 노동강도가 강해져 퇴사자가 늘어났다. 올해 1~9월 퇴사자만 100명이다.

“열악한 처우 두면 보안사고 되풀이될 것”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지부장 오정진)는 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충원 없이 진행된 일방적 교대제 개편과 임금삭감으로 발생한 예견된 사고였다”며 “지금처럼 열악한 처우에 놓인 저임금·비정규직 특수경비대원들이 국가 항만경비를 지속한다면 보안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2일 중국인 선원, 28일 베트남인 선원이 잇따라 밀입국했다. 입국 당시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해 현재 행방을 쫓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22일 밀입국 사고 당시 규정상 부두 출입문에 보안검색 1명, CCTV 감시 1명, 순찰 1명 등 3명이 있어야 하는데 인력부족으로 2명만 근무했다. 지부는 “구멍 뚫린 항만경비 책임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원청인 인천항만공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공사 자회사다. 2007년 설립돼 인천항 내항 경비보안과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을 담당했다. 그런데 설립 이듬해부터 인천항 외항 부두 경비업무를 민자부두 운영사에서 위탁받아 운영했다. 내항과 터미널 보안운영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담당하고 외항 경비업무는 전원 기간제 비정규직을 사용했다.

퇴사자 속출해 '구멍 숭숭' 보안

인천항 외항 14개 부두 경비는 144명이 맡아야 한다. 그런데 신규 채용희망자가 적은 데다 퇴직자까지 많아 현원이 116명에 그친다. 평균 근속기간은 8개월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8명이 6개월 미만 근무자다. 매년 꾸준히 100명 이상 퇴사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 98명이 입사하고 104명이 퇴사했다. 2016년 입퇴사자는 각각 210명, 134명이다. 지난해엔 입사자가 47명, 퇴사자가 105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3명이 입사하고 100명이 나갔다.

지난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이들 모두를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손원혁 지부 사무국장은 “하루 지나면 누구는 일을 그만두고 누구는 기간만료로 해고되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 반문한 뒤 “낮은 처우에 고용이 불안정하고 정규직 전환에서도 제외돼 급여 삭감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이유로 노사합의 없이 교대제를 개편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바꿨다. 지부가 인천항 내항 23명, 외항 33명 충원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본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급여는 평균 20% 삭감됐다.

오정진 지부장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도 급여가 월 50만~80만원 삭감돼 생계에 타격을 받고 사기가 바닥인 상태”라며 “교대제 개편으로 삭감된 임금을 보전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는 다음달 초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삭감된 임금보전과 교대제 개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요구한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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