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10년 전부터 일했고 4년 전에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비정규직일 때는 정규직 전환만 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전환되고 보니 '무기노예직'인 현실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년은 보장된다지만 20년을 일해도 급여가 200만원이 안 됩니다. 이 돈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돼 일하는 A씨가 서울시의회가 연 토론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고 평가받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진단하는 자리였다.

“정규직 전환 정책 섬세한 관리 필요”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서울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들이 현장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주관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선적이고 적극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시를 향해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장기적으로 정규직화 정책이 왜 필요한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20다산콜재단 노동자가 운을 뗐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120다산콜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 상담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배경이 민간위탁 때문이라고 지적되자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 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 재단은 서울시가 100% 출자했다. 그런데 임석환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조직부장은 “여전히 위탁업체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은 “서울시는 재단을 만들어 줬으니 알아서 하라고 방관만 하고 재단과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처우개선도, 인력충원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자회사 방식은 서울시가 처음 시도한 것인데 간접고용 해법으로 자회사 방식이 일반화되는 데 서울시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고 구체적 전환 내용을 노사협상에 전가하고 예산과 정원을 명확하게 보장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직접고용 통한 통합관리, 비리 막는 근본 해법”

김철 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된 이후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가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에서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다뤄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대부분 채용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채용비리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전체를 매도하고 주저앉히려는 시도에 선을 긋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 국장은 “외주화된 용역회사에서 이뤄지는 고용은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아 비리 가능성을 높인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직접고용하는 게 비리를 막는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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