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서울시청에서 실시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노조, 민주노총까지 싸잡아 “청년일자리를 도둑질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파상공세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혜와 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 손을 떠났다”며 “애초 박 시장은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뒤 생명·안전업무 위주로 정규직화한다고 했는데 노사합의를 통해 식당찬모·이용사 등 일반업무직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노조와 민주노총까지 공세 범위를 넓혔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며 “단순히 서울시 산하기관 비리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친노동·친민주노총·보궐선거 공신자 자리 챙기기로 인해 이런 문제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갑작스럽게 ‘청년일자리 도둑질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규탄집회를 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서울시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측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기업·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도둑맞았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검찰도 하루속히 청년일자리를 뺏어간 일자리 도둑놈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탄집회에 참여하려고 의원 8명이 한꺼번에 국감장을 비우면서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여당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여당 의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여러 차례 권고한 계층 양극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불공정·특혜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창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관련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의혹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관여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방어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존중 특별시 핵심 중 하나는 생활임금”이라며 “서울시 생활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아 나타나는 효과는 소비와 저축, 부채상환,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평가했다.

박원순 시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1천285명 중 108명이 친인척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35명은 구의역 사고 전부터 근무했다”며 “나머지 73명 중에서 37명은 완전 공개채용으로 입사했고 36명은 제한경쟁으로 들어왔으나 기존 위탁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고용승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그래도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시 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요청을 했다”면서 “그 결과 비리·부정이 나오면 고발하는 등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