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1.17 토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사건ㆍ사고
[하청 노동자 쓰러지는데] 한전·자회사 무재해 포상금 잔치에 산재보험료 수백억원 감면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뒤 달성한 무재해 또는 낮은 재해율로 수백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 포상금 잔치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발전 5사가 497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비율이 낮을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줄이는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것이다. 산재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산재가 적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전과 자회사들의 산재보험료 감면은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탓이 크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도 원청 산재집계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5년간 7개 기관 재해자 현황을 보면 한전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95.7%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한수원(91.7%)·남동발전(89.8%)·서부발전(95.5%)·중부발전(97.4%)·동서발전(97.9%) 재해자는 대부분 협력업체 노동자였고, 남부발전 재해자는 전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우원식 의원은 “하청 노동자 산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도 매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감전을 포함해 잇따라 사고에 노출되는데도 원청은 무재해 기록이라는 영예를 누린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전 사업소 272곳 중 144곳이 무재해 인증을 받았다. 한수원과 발전 5사는 모든 사업장이 무재해를 기록했다.

한전 자회사들은 무재해 기록으로 포상금까지 받아 챙겼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에 의하면 한수원과 발전 5사 소속 사업장 55곳 중 26곳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무재해를 기록했다. 이를 이유로 6개 기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1억3천527만원이다. 같은 기간 6개 기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25명은 전원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조 의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산재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발전공기업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희생은 덮어 둔 채 공허한 무재해 운동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학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