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올해 최저임금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장수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했고, 일부 공익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을 맡거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장우·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과 류장수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모두 친정부 인사거나 진보성향 인사들로, 공익위원이 아니라 정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이유였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득주도 성장 기조가 공익위원들에게 영향을 줬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약과 관련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동철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연락한 적이 있냐”고 질문했고, 류장수 위원장은 “만난 적은 없고 취임 초기 고생한다는 내용의 통화는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동철 의원은 “지난 1년간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묻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과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모두 부경대 교수라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강효상 의원은 “최저임금위원장이 될 때 홍장표 전 수석의 추천을 받은 것이냐”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수야당이 요구하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전현희·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구분적용을 시행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국내 연구와 지난해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에서 구분적용 불가가 다수안이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