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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불법파견·갑질논란 사업장 다수 포함이상돈 의원 "자격 없는 기업에 혜택 몰아줘"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불법파견이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사업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으로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은 사업장이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지난해 59곳, 올해 40곳이다. 이 중 선정 사유가 의심되는 사업장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에게서 인력공급업체 소속 판매사원 3천846명을 공급받아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개 지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최근 1만3천명의 '야쿠르트 아줌마' 쥐어짜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군납 급식류 구매 입찰에서 담합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고발된 태림에프웰은 같은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군수물품 조달 적격심사에서 우대 혜택을 받았다.

올해 인증 사업장인 한국중부발전은 2년 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내라고 압박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다.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을 빚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상돈 의원은 "해당 기업들이 논란이 불거진 후 단시간 안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만큼 혁신을 이뤘는지 의문"이라며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가 자격 없는 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엉터리 인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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