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결정을 못하더라도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용득 의원 “민주노총 불참하면 개문발차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경사노위·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건설근로자공제회·노사발전재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잡월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성현 위원장에게 1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전망을 물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자체를 높이 보지 않는 활동가들이 있지만 김명환 집행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잘돼야 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옛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지금의 경사노위로 바꾸고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5월이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5개월이 지난 10월 현재까지 공식 출범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참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사회 입법을 위해 더 이상 민주노총 참여를 기다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용득 의원 질의에도 민주노총 참가가 불발되더라도 경사노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경사노위 출범이 늦어지면 여러 법안이 통과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개문발차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참여 없이는 노동개혁·사회적 대타협 어려워”
문성현 위원장은 "17일 민주노총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극단적인 분들의 의사진행 방해행위가 없으면 무난히 결의할 것으로 본다”며 “내일까지는 성원하고 기대하면 좋겠다. (참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의 답변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면 노동존중 입법을 포함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감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대중 정부 이후 위기 때마다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왔고, 그 역할을 지금의 경사노위가 담당했다”며 노동개혁 사회적 대타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독일 하르츠개혁과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 같은 해외사례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에게 노동개혁을 건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문성현 위원장은 “건의할 용의는 있다”면서도 “말씀하신 해외사례의 공통점은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계 참여와 설득 없이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환노위는 19일 지방고용노동청 국감 증인인 하언태 현대자동차 부사장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노조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포스코의 김순기 노무협력실장을 26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