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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시설·경비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노조 “논란 종식하려면 자회사 철회하고 직접고용해야”
   
▲ 최나영 기자
자회사 설립을 두고 IBK기업은행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비·시설 노동자들이 기업은행에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지회장 배재환)와 전국시설관리노조 서울경기지역본부 기업은행지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정황이 담긴 증거를 공개했다. 두 노조는 “일상적으로 문제가 된 불법파견 논란을 종식하려면 자회사 방안을 철회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는 기업은행이 경비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이들의 근무기록과 근무평가를 관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원청 직원이 작성했다는 ‘지시사항’ 문건에는 상황실 정리와 사무실 정리, 두발·복장 확인 같은 업무지시뿐 아니라 '샤워장 확인·보수'처럼 계약 이외 업무지시까지 명시돼 있다.

두 노조는 원청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에게 원청 체육행사를 공지하며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1명 불참시 총점에서 1점씩 감점하겠다”고 쓴 자료도 공개했다. 올해 4월 경비노동자들의 근무시간과 특이사항이 적힌 근무기록부 감독자란에 원청 직원이 서명한 자료도 있다.

기업은행지회는 “경비노동자가 원청 관리자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고 점검받는 사례는 다반사”라고 전했다. 배재환 지회장은 “은행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비노동자가 용역관리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원청 직원 지시를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경비는 근무여건상 어쩔 수 없이 불법파견이 자행될 수밖에 없는 직군인 만큼 기업은행은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지시 여부는 은행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규직 전환 방식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파견사업주 실체와 파견사업주 지휘·명령 여부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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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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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은행 2018-11-04 09:59:54

    한국수출입은행도 은행 안전관리실에서 직접 지시한다. 매일 아침마다.
    진짜 전수조사하여 국책은행들 다 조져야한다.
    이번에는 휴일없는 하루 8시간5교대 근무를 짜서 특경들 몰래 은행측에 제출하고
    그러면서 특경들이 모두다 좋아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게 들통이 났는데
    은행측에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안전관리실을 정직원제식구라 감싸고 넘어가고 있다.
    수출입은행 인사부와 안전관리실에 집중감사가 필요하다.   삭제

    • 기업은행대구지역 현직 경비직군 2018-10-19 16:41:10

      2018.5.31발표 가이드라인 기준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 해당사항
      1.가이드라인 11페이지:연중 계속되고 향후 2년이상 지속되고 있음
      2.가이드라인 12베이지:과거 2년이상해 온 업무의 경우 2년이상으로 인정
      3.가이드라인 13페이지: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 시설.경비직군 업무 중 관련요소 대다수 존재


      그러나 기업은행 김도진 행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망각한채 자회사를 강행하여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리려 합니다.   삭제

      • 노동자 2018-10-19 15:25:12

        국민들이 오해하고있는게~ 노동자들은 돈을 더 받으려고 떼쓰고있지 않다는점. 그저 용역 총인건비 안에서 받기를 원하여 정직원과 근본적으로 다른 급여를 받게되는것이다. 그리고 무늬만 자회사인 용역체계를 유지한 정규직을 강행한다면 지금처럼 용역으로 남는게 더 낫다는것임.
        신분이 다른 용역과 자회사 직원이 원청에서 근무시 직접지시를 받는 불법파견이 자행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보복성 퇴사,징계)를 받고. 지시를 따르고 발생한 문제는 용역과 자회사가 책임지는 위장도급을 끊기위해 반드시 같은 회사 소속인 직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삭제

        • 세종대왕 2018-10-19 08:59:03

          세종대왕이 시험도 안보고...천민인..장영실고용도 역차별이다. 가 성립되나여??...사실 회사안에서 비정규직 더많은 실적을 올려도 정규직만큼 대우를 못받아요 . ...
          이것도 역차별 이죠.....기업은 실적이 1순위는 거짓인가요??   삭제

          • 법칙국가 2018-10-18 21:35:29

            법대로 해라!!뭐...역차별??? 그러게 법대로 하면 된다.
            업무지시 자체 법을 어긴것 자체도 역차별이다.
            죄를 지엇으면..그 댓가를 치러야지...즉 보상해야지.
            왜?? 그 잘난 시험 보고 들어와 법을 어기고..본인들이
            감수 해야할 업무를 타 회사 직원에게 떠 넘기고 그 인건비는 지들이 챙겨 가냐고.??.성과를 올리면 그 성과가 엉뚱한 정규직에게 간다...그리고 밥 한낀 사주고 끝. 지는 성과급에다 해외연수 가고 말야...뭐라 했냐?? 가만히 있는거 그냥 나둬으면...그냥 자회사든 뭐든 가만 있겟구만....이용해 먹으면..댓가를..   삭제

            • 기업은행 2018-10-18 11:22:41

              지금 교통공사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아무조건 없는 전환이 잘못 다고 봅니다.
              파견법으로는 업무외 지시가 2년이상 있었다면
              정규직 전환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 만으로 회사 전환요구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차적 진행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2년이상 정부의 조건 = 직접고용
              2년미만 정부의 조건 = 공개경쟁, 시험, 자회사로 입사후 차후 전환
              정부의 조건 불충족 = 자회사
              서로 중간 없이 주장만 강하니 큰소리만 나고 결과가 없을뿐   삭제

              • 김O주 2018-10-18 10:00:21

                당신들이 그렇게 무임승차하면 몇년노력해서 고시같은 입사시험보고 입사한 은행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들에게 좋은일인건 맞겟지만,,모두가 행복하진않을듯, 난 기업은행 주주....주주는 당신들의 주장에 반대입니다.   삭제

                • LJH 2018-10-17 22:28:05

                  현재 기사의 해당 소속 근로자입니다. 이 기사보다 심한 제제와 차별속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신의성실과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근로자들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는 기업은행의 꼭두각시이다. 당장 사퇴하라!   삭제

                  • PNY 2018-10-17 21:19:32

                    우리는 은행 소속이 아닌데도 은행에서
                    업무지시하는 모든부분은 해야합니다
                    시정되지는 않고 자회사쪽으로 강행중입니다   삭제

                    • rb 2018-10-17 20:01:22

                      악더기업 원청 모른척하는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파헤쳐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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