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일자리 13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입수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효과 산정’ 연구보고서 내용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장래에 북한에 필요한 고속도로 연장과 자동차수 전망에 따라 북한에 고속도로 727킬로미터에서 2천200킬로미터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북한 도로교통부문 일자리가 131만1천4개가 만들어것으로 내다봤다.<표 참조>

윤 의원은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원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지원으로 최대 연간 1조5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입수한 2016년 연구원의 ‘남북한 도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을 보면 북한 SOC 사업에 연간 1조5천억원(15억6천400만달러)의 국제금융기구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억8천500만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3억달러, 국제개발협회(IDA) 4억9천7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 4억8천200만달러다.

윤 의원은 “북한 SOC 중 도로부문 투자는 15~40% 수준”이라며 “매년 북한 도로에 2천300억~6천250억원(2억3천400만~6억2천500만달러)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남북협력은 단순히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통일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사업”이라며 “남북협력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해 한반도 전체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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