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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ILO 핵심협약 비준 '사회적 대화'로 푼다금융·해운·보건의료·공공기관 업종별위원회 이달부터 순차 발족
   
▲ 지난 12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기훈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한다. 노사정은 연내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선방안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연금개혁과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와 국회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난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우리 사회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사정, 연금개혁특위 발족 합의
국민연금 이어 기초·퇴직연금도 논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발족에 합의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기초연금·퇴직연금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다룬다. 노동부·보건복지부, 노사 단체, 전문가와 현 수급자와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노인·청년, 지역가입자 대표까지 특위에 참여한다.

특위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합의안을 도출하면 정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반영돼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가 양해하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춰 특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 제출기한은 10월 말이다. 박 장관이 제출일을 11월 말까지 늦춰 보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특위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국민연금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내년에 0.5%포인트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올해 기준 45%로) 고정시켜 놓고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 목표
4개 우선 법 개정 사항 노사정 합의 추진


노사정 대표자들은 연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98호) 비준에 필요한 △노조 설립신고(노조 아님 통보·노조임원 자격 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범위 △해고자·실업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등 4가지 우선 법 개정 사항을 놓고 노사정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노사정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전달해 입법 과정을 밟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해운·보건의료·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위원회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족한다. 진도가 가장 빠른 곳은 해운이다. 이미 두 차례 준비위원회를 열어 의제·구성을 논의했다. 19일 3차 준비위 회의에서 해운산업위원회 출범일이 확정된다. 해운산업위원회에서는 해운산업 고용창출·고용안정 방안이 다뤄진다.

기획재정부 참여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공공기관노정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발족을 공식화한 만큼 조만간 준비위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재부는 논의의제와 위원 구성이 조율돼야 준비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여성·청년·비정규직을 위한 계층별위원회를 꾸리고,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17~18일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확정하면 11월 본위원회가 출범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국민이 희망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국민적 바람을 받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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