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0.22 월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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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답을 원한 게 아닌데…
- 올해도 '최저임금 국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다양한 참고인들을 불러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에 힘을 보태려고 노력했는데요.

- 그런데 자신이 부른 참고인에게서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대략 난감'해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른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인데요. 어 교수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죠.

- 김동철 의원은 "최저임금 때문에 한계선상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서 나를 잡아가라고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구분,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질의했습니다.

- 그러자 어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6개월간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시행하면 되지만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설명했죠.

- 어 교수가 "업종별 구분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라며 업종별 구분의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기 시작하자 김동철 의원은 "아무튼 결론적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는데요.

- 그럼에도 어 교수가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다른 참고인들이 있어 그만 듣겠다"며 어 교수를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업종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는 답을 못 들은 거죠.

- 김 의원은 또 다른 참고인인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에게는 "음식점 하고 계시는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직원을 해고했냐"고 물었는데요. 이 부회장은 "최근 5시간 파트타임을 하는 분을 해고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음식업을 한 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해고했냐"고 재차 질의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회장은 "그전에도 있었다"고 답해 김 의원을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용섭 시장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설득, 당이 지원해 달라”

- 최근 광주지역 노동계가 일자리 사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 이용섭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을 다른 산업으로, 또 광주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는데요.

- 이해찬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상 공개와 노동계 협상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격차 해소라는 광주형 일자리 취지를 실현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하라”

-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최저임금연대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과 가맹점주 소득보장을 촉구했습니다.

- 대기업의 불공정한 수익분배와 과당경쟁 구조도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값싼 임금은 편의점 내 각종 불공정거래 구조 속에서 가맹점주가 장사를 위해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필수비용”며 “최저임금 지급의 어려움을 가맹점주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는 본사 갑질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 이들은 편의점 가맹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최저 수익보장제도 도입 △불공정한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 수용 △현장 목소리 법적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권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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