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16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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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너마저 … 체불임금 30억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억7천만원으로 최대
정부 재정으로 노동자 임금을 주는 공공기관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임금 30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1개 공공기관이 노동자 910명에게 임금 27억원을 체불했다. 올해 1~8월에는 30개 기관 48명에게 3억3천만원이 미지급됐다.

송옥주·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체불임금 규모가 가장 높은 곳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노동자 135명에게 13억7천500만원을 체불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노동자 한 명에게 6억5천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3위는 강원대병원으로 6명의 노동자에게 임금 2억3천200만원을 체불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코레일관광개발로 346명이 2천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2건)·노사발전재단(1건)·한국폴리텍대학(1건)도 체불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체불임금 30억원 중 23억9천만원은 해결됐다. 6억5천만원은 해결되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현희 의원은 “미국에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체불이 아닌 임금 절도(Wage Theft)라고 부른다”며 “사기업도 아닌 모범 사용자로서 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한 해 수십억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 자체로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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