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차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감은 마치 '홍장표 국감' 같았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청와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보수야당 의원들의 타깃이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최근 악화한 고용지표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연계시켜 "검증되지 않은 정책" "무모한 실험" "혹세무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장표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진통"이라고 맞섰다.

정부·여당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앞장서 주장했던 정의당은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의 입을 빌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옹호했다.

이재갑 장관은 참고인? 홍장표 위원장에게 쏟아진 질의

이날 오후 국정감사 질의 대부분이 홍장표 위원장에게 쏟아졌다. 주무부처 장관인 이재갑 장관이 참고인으로 보일 정도였다. 강효상·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를 시인하라"며 홍 위원장을 다그쳤다.

강효상 의원은 "대한민국이 모르모트가 아닌데, 페이퍼만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가지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실험을 했다"며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책임감이 없냐"고 몰아붙였다. 강 의원은 "(홍 위원장이)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면 (홍 위원장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장우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시행한 지 1년반이 지났다"며 "소비가 늘었냐, 투자가 늘었냐, 아니면 경제가 획기적으로 성장했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에 맞지 않은 이론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설계한 책임자로서 현 직책(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에서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서 나 잡아가라며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방어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1년반 동안 겪고 있는 문제는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 진통"이라며 "과거 대기업·수출중심 체제에서 내수시장·소비중심 경제체질로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많이 지적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됐다"며 "국민에게 경제심리상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나쁜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불균형 개혁하자는 것"
정태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흔들린다? 이해 안돼"

홍장표 위원장은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수십 년 동안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제구조와 성장구조를 가지고 있고,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에서 여러 불균형 낳았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개편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라며 "대기업 수출이익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일자리 창출로 가지 않는 등 선순환이 막혀 있어 가계소득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는 게 경제불평등의 내용(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용지표상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해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돼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 구조조정이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는 전문가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은 최근 고용지표를 해석해 달라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질의에 "고용지표가 낮은 건 생산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모기업의 수탈과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면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보수야당 의원들의 '기승전 최저임금' 공격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노동자 한 명당 월 10만원 정도 올랐다. 전체 임금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뒤흔들린다는 주장은 40년 동안 경제학을 연구했지만(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통계와 이론을 가지고 토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와 롯데하이마트 판매직원 불법파견 논란,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 노동자 36명을 부당해고한 옥시레킷벤키저 사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