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 화재로 대형 저장탱크 부실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일어난 사고가 5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48건의 사고가 났다. 저장물 누출사고가 33건, 폭발사고가 9건, 화재가 5건, 탱크 전도사고가 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7건, 2015년 10건, 2016년 8건, 2017년 14건이 발생했다. 올해 8월까지 9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 중 고양시 사고와 유사한 옥외탱크 저장소의 경우 폭발사고 5건, 누출사고 4건, 화재사고 2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 위법 사항이 적발돼 조처가 내려진 건수는 9천832건으로 집계됐다. 경고와 시정명령·사용정지 같은 행정명령이 6천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처분이 2천839건으로 뒤를 이었다. 관리 책임자가 입건된 경우는 876건에 그쳤다.

옥외탱크 저장소 사고도 폭발사고 5건 중 3건에서만 책임자가 형사입건됐다. 나머지 2건은 안전조치나 관리자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하는 데 그쳤다. 누출사고 4건과 화재 2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수준의 조처만 이뤄졌다.

김병관 의원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경고·시정명령·사용정지 같은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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