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체불임금 이월액은 918억7천400만원이다. 8월 기준인데도 최근 5년간 최대치다.
체불임금 이월액은 2014년 537억900만원, 2015년 478억700만원, 2016년 656억1천500만원, 지난해 767억6천400만원이다. 해소하지 못한 체불임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월액을 포함한 체불임금은 2014년 1조3천194억7천900만원, 2015년 1조2천992억7천300만원, 2016년 1조4천286억3천1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1조3천810억6천500만원이었다. 올해 8월 현재 1조1천274억3천800만원으로 지난해의 81.6%다. 곧 1조2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송옥주 의원은 “올해 추석연휴가 9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명절을 앞두고도 대규모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은 5년 연속 체불임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4천637억8천3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41.4%를 차지했다. 건설업이 1천993억7천3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천457억3천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15년부터 4년 연속 체불임금액 1위를 기록했다. 8월 기준으로 2천496억400만원이다.
송 의원은 “정부의 체불임금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노동자 임금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