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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노조, 합의사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접수
한국도로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노조가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3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라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사와 일부 노동자대표의 자회사 전환 합의는 무효”라며 '공사·노동자대표의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접수했다.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도로공사 노·사·전협의회는 지난달 5일 일시 중단됐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공사측과 노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문가위원이 회의 일시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는 최근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 개별동의서 접수(작성) 계획 및 알림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영업소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공사는 개별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전환 동의서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받는다.

공사는 노사가 합의했으니 자회사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지난달 5일 전문가위원이 노·사·전협의회 중단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퇴장한 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자대표 1명을 제외한 노동자대표 5명에게 자회사 전환 동의서명을 받았다.

노조는 “자회사 전환은 노·사·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며 “법원은 노사합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며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같은달 28일부터는 단식도 진행하고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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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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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문수 2018-11-04 14:44:56

    노동신문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라! 노사전 전환협의구성원 /노동자대표8명 전문의원2명 사측대표5명/ 전문의원2명 중재포기 민노대표1명 퇴장 나머지 12명 전부 찬성 기사에서 말하는 회사와 노조의 입장차가 좁히지 않아서 .. 여기서말하는 노조는 1명 인원도소수 ..   삭제

    • 이강래 2018-10-09 12:16:41

      니가가라 자회사
      진작 시험제도 민들지. 누가 만들지 말라 했냐
      당장 만들어라 시험제도
      수납원 이용해 지들 배불리려는 돼지같은 근성 공공기관에서 사라져야한다   삭제

      • 마광수 2018-10-09 04:31:04

        공산당도 아니고 만장일치가 어디있습니까
        7명중5명 찬성이면 결과는 나왔네
        억울하고 힘들면 공부쫌하지
        싫으면 그만 두면 될터인데~^

        자회사설립해서 정직원시켜주면
        좋은거 아니가요~?   삭제

        • 박순향 2018-10-07 07:54:50

          정규직
          배 부른 소리하네
          자회사 정규직은 정규직 아닌가
          봉급 더 받을려고 공공기관 정규직 해달라고 떼스는가베
          정정당당이 자격시험 쳐라
          돈받는거 산수만 하면 다 하는일을 ~^ㅉㅉ
          욕심이 과하네   삭제

          • 직접고용해라 2018-10-06 12:43:26

            그동안 하청업체에 즈그새끼들 맞겨놓고 배불리먹은거는 내자식파라먹은셈아닌가...법원에서 느그자직인정했더니 이번엔 동네 아는집에 자식 맞겨놓냐?
            이런 나쁜 종자를 봤나 공사라는 이름아래 저지르는만행드리 역겹다   삭제

            • 세리경 2018-10-06 01:23:49

              근로자를 무시하는 행위를
              더 이상은 하지마라...   삭제

              • 뿌니 2018-10-05 23:13:57

                도로공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별짓을 다하는군
                정부는 제대로 판단해주길...   삭제

                • 박지수 2018-10-05 18:53:57

                  저 대표단 중 송미옥은 자격박탈(톨노에서 겨난 사람)된사람 영노 무노 도공에서 급조로 만들어낸 것 민노 직고 주장하는대표만 정당한대표군요 톨게이트 노동자 입니다   삭제

                  • 솔까 2018-10-04 22:01:05

                    솔까 말이 되냐?
                    나도 노동자지만
                    차에 하이패스 달리니까 톨 부스 왜 있나 싶다
                    또 그 톨 부스에 왜 사람이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삭제

                    • 열받어 2018-10-04 14:56:52

                      과정도 엉망이고.
                      실무협의도 없이 노동자들은 백지위에 자회사동의 서명을 강요받고 있다
                      노사합의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눈데
                      노사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묻지마식 다짜고짜 서명. 중단하라!
                      외부전문가위원의 확인서명과 노사대표들의 서명이 들어간 노사합의문을 제시해야 힌다.
                      밀어부친다고 통하는 시대가 아님을 이강래사장은 명심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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