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143개 일자리사업 중 2017년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109만6천898명이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청년(15~34세)으로 분류된 참여자는 82만538명(74.8%)으로, 김 의원은 나머지 27만2천800명(25.2%)은 35세 이상으로 봤다. 35~54세가 21만6천200명, 55~64세가 5만787명이다. 65세 이상도 5천854명이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참여한 1만1천373명 중 청년층은 2천687명(23.6%)에 그쳤고 8천475명(75%)은 중장년층이었다. 창업지원 사업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저변확대 사업의 경우 전체 참여자 1천30명 중 청년 비중이 13.2%(136명)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단체지원사업은 3천363명 중 521명(15.5%)이 청년 참여자였다.
김학용 의원은 “노동부가 청년 참여자 비중에 따라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지원해야 함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들의 참여 비율을 점검하지 않고 사업을 관리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며 “묻지마 식으로 예산만 투입한 결과 현재의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되도록 효율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