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최소 3배 이상 최대 10배 이내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한다.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핵심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한다.
표 의원은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뒤 7년이 지났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를 낮은 배상액과 피해자가 가해자·가해기업의 불법행위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에서 찾았다.
현행 징벌적 배상제도가 포함된 하도급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된 배상 규모는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불과하다. 낮은 배상액은 소송을 포기하는 유인이 된다. 억울해도 참는 게 낫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핵심증거를 가해자나 가해기업이 갖고 있으면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표 의원은 제정안에서 배상액을 대폭 높이고, 피해자 신청을 받은 법원이 핵심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건전한 상식과 정의관념을 가진 국민 눈높이에 따라 징벌적 배상사건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