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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재갑 후보자 적폐청산 의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취지 존중"야당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주장엔 선 긋기…"노동계 수시로 만나겠다"
▲ 정기훈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보호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조적인 문제"를 노동부 적폐로 꼽았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사항과 관련해서는 "권고 취지를 존중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고안 각각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17일 이재갑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여야 모두 개혁위 권고 이행 여부에 관심

의원들의 질의서를 보면 인사청문회 윤곽이 보인다. 여당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정책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최근 악화한 고용지표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연관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사항에 대한 이재갑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개혁위 권고사항 이행의지를 물었다. 임이자·신보라·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혁위 조사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재갑 후보자는 "개혁위 권고 취지를 존중하겠다"면서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장관이 되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개혁위 조사에서 드러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최근 고용상황 주요 원인 아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구성 권한을 국회에 주거나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쏟아 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현행 노·사·공익위원 각 9인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 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합한다"며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국회·정부가 결정하는 국가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국가는 위원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에도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들 중 공익위원을 국회 또는 노사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협의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고용쇼크·영세 자영업자 위기와 최저임금의 관계를 묻는 질의에 "최근 취업자수 증가 폭 둔화는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한계기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 고용상황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과거 수출주도 성장을 통해 낙수효과를 유도하는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한 상황"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구 소득을 높여 내수를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에서 노사관계 합리적 대안 찾겠다"

이 후보자가 과거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보고서에서 주장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안정성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해고 등 고용유연성을 의미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노동계 등에서 유연성을 해고와 같은 수량적 유연성으로 인식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유연안정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여건에 있는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노동부 장관 내정 직후 양대 노총으로부터 "퇴행인사"라는 혹평을 들었다. 그는 노동계와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의에 "노동계와 수시로 만나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노사단체의 합리적 제안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노사관계 문제는 노사·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경제사회노동위에서 노사정 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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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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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 2018-09-18 10:15:08

    무조건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589?navigation=petitions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746
    http://pann.nate.com/talk/34326096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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