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에 토지공개념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정책기획위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개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자문안에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헌법 23조3항과 122조에 따라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헌법개정자문특위는 당시 토지의 유한함과 중요함을 고려하고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최고 슬로건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정지역 아파트값 상승으로 수많은 사람이 주거문제로 고통받으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기획위원회는 2년차에 들어가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상기하고 새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주제발표를 하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과)·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다.

김연명 교수는 “한국은 노동시장 격차와 낙후된 사회정책 때문에 포용성과 사회혁신 능력이 모두 낮은 상태”라며 “바람직한 한국 사회 미래 모습은 충실한 사회정책을 통해 높은 포용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높은 혁신 능력을 갖춘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혁신 능력이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지역단위로 확장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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