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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분양원가 공개해야 부동산 광풍 잡아”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에 법안처리 촉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부동산 광풍을 잡을 해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제안했다.

정동영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 강화, 대출 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최소 61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제동을 걸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동안 계류 중이다.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와 함께 보유세 강화·공시가격 정상화·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힐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흑염소 값 폭락에 반발해 지난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농민들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농민당을 만드는 것이 근본해법이라고 답했다”며 “농민들이 농민당을,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당을, 청년들이 청년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정치문화를 바꿀 수 없으니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자고 이미 3년 전에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며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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