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정책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영유아기 발달장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5년간 60곳 신설한다. 통합유치원과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특수학교를 23곳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을 1천개 늘린다. 특수교사·통합교육지원교사(순회교사)를 증원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진로교육과 직업체험·훈련을 강화한다. 진로탐색·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자유학년제를 48곳에서 2022년 139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청장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소그룹별로 주간에 학습형·체육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직무를 발굴하고 직업재활을 하는 한편 지원고용사업 인원을 2천500명에서 5천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노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건강검진 장비·시설·보조인력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장애인연금을 올해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고 머리를 깎고 삼보일배도 했다”며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 줬는지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진 게 2013년인데 비로소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맞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며 “내년 예산을 세 배 이상 확대 편성한 만큼 국회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