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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정규직화, 공공고용공단 설립으로 해결하자"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학·은행·아파트 시설관리 … 한국노총·이용득 의원 국회 토론회
   
▲ 한국노총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고용공단 설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토론회. <정기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지 1년이 지났다. 공공기관 곳곳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식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고용공단을 설립해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하자는 해법이 제시됐다. 지역별로 공공고용공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물론 대학이나 은행·아파트 같은 준공공기관의 시설관리 업무를 맡기자는 것이다. 노동계도 지역별로 공공고용공단을 설립해 현재 파견·용역직으로 일하는 청소·경비·안내·주차·도로보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식이 각 기관별로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공공고용공단, 대안모델 될까?

한국노총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고용공단 설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은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여기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를 위한 대안적 모델을 찾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공기관 중 15%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하고 있다"며 "자회사 방식은 차별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정규직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공공고용공단은 공공부문과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고용구조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수행하는 업무만 놓고 보면 공공고용공단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과 비슷하다.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은 전국에 78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 위임업무만 담당한다. 그런데 공공고용공단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학·은행·아파트 경비나 청소처럼 정부 예산과 보조금이 들어가는 준공공적 성격을 가진 곳까지 업무를 확장할 수 있다고 봤다. 지자체와 지자체에 기반을 둔 준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김 부소장은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확대개편해 공공고용공단을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설관리공단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공공고용공단을 출범하면 처우는 대폭 개선된다. 김 부소장이 올해 4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8개 시설관리공단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 공공고용공단 평균 인원은 1천85명인데 월평균 임금은 사무관리직 369만원, 현장직 248만원으로 책정 가능하다.

김 부소장은 “공공고용공단 설립 목적은 상시·지속업무의 고용안정성”이라며 “주요 대상은 청소·경비·시설 등 10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다수 직종 고용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선’ 아닌 ‘차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고용공단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는 직접고용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선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각 기관별 자회사 설립 논의가 활성화하기 전에 공공고용공단 설립안을 검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털어놓았다.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의 중간지대로서 공공고용공단을 설립한다면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고용공단이 성공하려면 지역 내 공공기관 업무를 포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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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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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 2018-09-14 23:37:58

    터널근무자들 정규직관련 기사도 있었음 좋겠네요..
    고속도로나 국도등 전국에 터널 근무자들도 많은데
    정직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음.
    나름 공공기관인데 조ㅡ용 하고 얘기가 하나도 나온적이 없음.
    화재모의훈련했다는 내용뿐..
    위험하고 생명과 연관되면 1순위인데..ㅜㅜ   삭제

    • 직접고용 2018-09-13 10:26:51

      무조건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589?navigation=petitions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746
      http://pann.nate.com/talk/34326096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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