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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계 준비 정도는?한국노총-렌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간담회 열어
한국노총과 일본노총(렌고)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측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변화와 정부·기업의 대응에 관해 발표했다. 송 국장은 “디지털화·자동화가 대량 실업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공존한다”며 “한국 기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계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노동유연화를 위한 노동법제 개선과 신산업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채 노동자 생존권과 기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책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풀앱 합법화 추진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무라카미 요코 렌고 종합노동국장은 노동유연화에 따른 불안정·비전형 노동자 보호를 강조했다. 무라카미 국장은 “고용노동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는 자영형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도 노동기준법과 최저임금법·노동자 산재보상보험법·안전위생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노조설립이나 단체협상·노동협약 체결을 통해 노동조건의 유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올해 4월 한국노총과 렌고는 고위급 간담회를 갖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노동환경 변화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빠른 기술변화와 디지털혁명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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