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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고 질 나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전일제·전환형 공무원과 차별 심각 … "근무시간 35시간으로 늘리고, 전환 선택권 줘야"
   
▲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시간 확대와 차별 금지 등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014년 국가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입직한 A씨. 민간정보통신업체에서 10년간 일했던 그는 하루 4시간 근무에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겸직도 할 수 있다는 채용조건이 마음에 들어 주저 없이 지원했다.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오후 3시부터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시간선택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근무시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다. 기관이 정해 준 업무집중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였다. 기관은 A씨에게 또 다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격일로 교대근무하라고 했다.

'겸직 허용'이라는 메리트는 사라졌다. 현실에서 오후 3시 이후 격일로 할 수 있는 일은 야간 아르바이트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전일제 공무원이 되겠다는 게 아니다"며 "어정쩡하게 일하느니 차라리 주당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려 달라"고 호소했다.

시간 선택 못하고 무늬만 '겸직 허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주 20시간 근무하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공무원이다. 언뜻 보면 진정한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11일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이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질 나쁜 일자리"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시행했다.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단절여성 같은 인재들에게 정년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취지와 달리 제도는 '고용률 70%' 달성 수단으로 활용됐다. 공공부문에는 의무채용비율을 할당했다.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다양한 차별과 부작용을 낳았다. 근무시간 선택권이 노동자에게 주어지지 않아 일·가정 양립은 불가능해졌다. 근무시간은 각 기관장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오전·오후를 교대하거나 시간제로 전환한 전일제 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 시간선택제 근무에 맞는 직무 개발도 없다.

임금항목 중 출장비나 근무시간과 무관한 자격증수당까지 '시간비례'로 주고, 명절상여금도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만 받는 차별을 겪고 있다. 겸직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겸직을 허용하겠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다니던 직장을 정리했지만 채용 후에 겸직이 불허되는 경우가 속출했다. 최종 결정권한은 소속기관장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 지급업무를 하는 한 국가직공무원은 2개월간 근무시간 외 2시간 동안 컴퓨터학원 강의를 신청했지만 영리업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공인노무사 겸직이 허용된다는 답변을 받고 임용된 공무원이 7개월 만에 관련 업무라는 이유로 불허된 일도 있었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하는데, 채용공무원은 하지 못하는 제도적 차별도 이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전환형은 본인 필요에 따라 주 15~35시간 일할 수 있고, 전환·역전환이 자유로운 반면 채용형은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전일제로 전환할 수 없다.

남지선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 사무처장은 "낮은 소속감, 박탈감,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를 버티지 못하고 절반 가까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이 퇴직했다"며 "공정한 인사와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당 20→35시간 "근무시간 현실화 필요"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 시간선택제본부가 이날 오후 권미혁·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전일제 공무원·전환형공무원과 단절된 직제에 배치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제도는 차별을 양산하고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채용형을 폐지하고 전환형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채용형과 전환형 통합운영 전이라도 채용형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직무나 업무량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탓에 이름만 시간선택제지 사실상 전일제 공무원과 유사하게 활용됐다"며 "시간선택제에서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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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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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선택불가능제 2018-10-31 00:05:10

    시간선택불가능제. 시간선택고정제. 시간선택갑질제. 명칭 변경해야합니다. 공시생이나 앞으로 시간선택제로 들어올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합니다.   삭제

    • 정말힘들다 2018-10-31 00:02:45

      사기 당했습니다. 20시간인줄 알고 왔는데 알고보니 20시간 + 강제초과20시간 총 40시간 근무합니다. 이건 시간선택제가 아닙니다. 육아 때문에 들어왔는데 정부에게 사기 당했습니다   삭제

      • 살려주세요 2018-10-30 23:37:03

        반대가리 소리들으며 매일 인격적 모독에 괴롭습니다.
        초과근무 시간이 차고 넘쳐서 매달 매달 20시간씩 무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해도 수당은 반입니다.
        제발 시간 확대로 재도 개선해 주세요   삭제

        • 연이 2018-10-20 15:23:57

          2.5일 근무중입니다만 다음주에 3일종안 11시까지 야근하라는 팀장의 초과근무 지시에 목요일은 어렵고 수금은 할수있다고 동의한 상태입니다.
          책상이 하나뿐이라 수요일은 2시출근 11시퇴근해야합니다. 책상두개면 9시부터 6시까지하면 좋은데ㅜㅜ
          금요일은 9시부터 11시까지고요.
          얼마전 연달아 3일 야근했었는데 장거리 출퇴근하기에 집에오면 새벽 12시 30분까이됩니다. 집에서 출근은 7시40분에 나서야되고요.
          집에서 잘시간도 부족하니 밥은커녕 설거지도못해 밥그릇도없고 애들은 인스턴트먹거나 굶었습니다. 일과양득은 무슨. 아이들희생일자리.   삭제

          • 시간선택제채용 2018-10-16 09:45:41

            국가에서 채용한 일반직 공무원입니다.전환형과 채용형의 차별,제도의 문제점들 개선되어야합니다.   삭제

            • 해피 2018-10-14 19:37:10

              시간선택제 전환형과 채용형의 차별을 개선해주세요
              시간선택제공무원퇴직률 43%라는 수치가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개선해 나간다는 매년 같은답변으로 넘어가려 하지마시고 이제는 제발 개선부탁드립니다   삭제

              • 최낙구 2018-10-11 16:26:07

                제대로된 정책은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된 정책은 사람을 죽입니다 공무원이긴 하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삭제

                • ㅎㅎ 2018-10-11 15:45:29

                  뭐가 차별이라는건지... 다 알고 공부하고 지원하고 시험치고 면접보고 근무하겟다고 햇으면서... 적은 근무시간, 적은 급여 등등... 다 알고 지원하지않으셧나요...? 차별이라기보다 잘못된 제도이니 제도를 없애고 제한경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삭제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일반직) 2018-10-11 00:00:58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공채로 공무원되고! 정년보장되고! 공무원연금 적용받는!!! 누구나 아는 그 공무원 맞습니다! 헌데 20시간만 일할 수 있게 뽑아서 20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량이 아닌 대부분 40시간의 전일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량이 주어지며, 그걸 또 해내며! 100만원 내외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헌신하고 이렇게 이용당하고 이렇게 차별받으며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제도를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근로자 근무여건개선? 등잔밑이 어두운 줄은 모르죠!!!   삭제

                    • 시간선택제채용형 2018-10-10 17:41:48

                      일부 전일제 합격할 성적이 안 되니 시선제 들어간 거 아니냐고 하는데
                      시선제 성적이 무슨 밑바닥인줄 아나 ㅋㅋㅋㅋ
                      대한민국 공무원되는게 어디 만만하던가요?
                      여러가지 이유로 전일 근무가 곤란하니 근무시간을 짧게 할 수 있대서 시험치고 채용됐는데 이건 뭐 업무량과 각종 비상업무 투입 등 전일제와 똑같이 일한다. 시선제라도 전일제 업무만큼 소화해야돼. 초과근무는 하지마. 일 많이 해도 월급은 안 줄게. 승진은 바라지도마. 업무 분장시 위견따위 필요없어. 전일제도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니 그건 니가 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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