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1일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가장 큰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된 국민의 연금으로 만들려면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경사노위 내부에 (가칭)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뜻을 청와대와 경사노위·보건복지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최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소진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납입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장 노후소득 보장이 절실한 기성세대와 오르는 보험료율을 감당해야 하는 미래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영계도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쟁취를 위해 노후소득 보장제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보편적 공적연금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개혁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중심으로 노사정과 지역가입자·수급자 등 12인으로 구성하자고 주문했다. 노사 위원은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대한상의 및 노사 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수급자와 지역가입자 위원은 대한은퇴자협회와 참여연대·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가 맡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핵심 쟁점인 실질적 급여상향과 단계적 보험료율 조정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담겨 법안처리가 가능하도록 10월 안에 합의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지급보장 명문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 등 세부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