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현판식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관장했던 홍장표 부경대 교수(경제학)가 위원장을 맡았다.
홍장표 위원장은 “수출대기업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고 기업·가계,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시장규칙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복지정책을 3대 축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전문가집단 토론회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그린다.
특위는 홍 위원장을 비롯한 28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부 차관보·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통계청 차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김성희 고려대 교수(노동문제연구소)·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눈에 띈다. 위원들은 시장소득개선소위(14명)와 소득재분배소위(13명)에 배정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가 가 보지 않은 길이기에 더 많은 논란이 있다”며 “좀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 수용성을 감안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며, 혁신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