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 의뢰로 생명·안전업무 범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디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일자리위 의뢰를 받아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필요한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지난해 12월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발전 설비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를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필요한 생명·안전업무로 분류했다.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노동부는 발전소 운전·정비업무가 생명·안전업무임을 선언하고 발전 5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기업주가 필요할 때는 생명·안전업무라 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겠다”고 말했다.
전기생산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이며
노동법에 필수유지 업무로 규정되어 정규직으로 운영해야할 분야가 분명함에도 발전회사는 기득권 지키기와
정규직화 하면 일을 부려먹기 힘들고, 처우 개선 해주어야하는 부담을 떠안기 싫어서 갖은 핑계를 대며 시간 끌기로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를 바라는 전략으로 일관하므로 모두 단결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인권을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