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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원 불법파견 도로공사, 개별동의로 자회사 전환 추진노동계 “불법파견 확정판결 전에 자회사 전환하려는 의도”
▲ 자료사진. 최나영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앞두고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자회사 고용을 밀어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일부 노동자대표를 배제하고 자회사 방식 동의서 서명을 받아 갈등을 빚었다. 1·2심은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자회사 전환’ 갈등 격화

6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전날 열린 협의회 회의장에서 일부 노동자대표에게 자회사 방식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다. 협의회에서 전문가위원이 “양측 의견차가 너무 커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회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회의실을 퇴장하고 자회사 방식에 반대하는 노동자대표가 회의장을 나온 뒤 일어난 일이다. 공투본에는 민주연합노조와 공공연대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 공사측과 일부 노동자대표가 회의실을 나오지 않아 다시 들어가 보니 자회사 전환 동의서 서명이 이미 끝난 뒤였다”며 “공사측이 자회사를 반대하는 노동자대표만 배제하고 동의서 서명을 받은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사는 동의서를 바탕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사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노동자를 대표해 나온 노동자대표 6명 중 다수인 5명이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자회사 전환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노동자는 자회사로 전환하고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는 원하는 바를 파악해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지도 1년 정도가 됐다”며 “현장에서 합의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 현장 분위기를 고려해 (동의서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향 지회장은 “협의회 구성 당시 노동자대표 6명은 모두 자회사 설립에 반대했는데 회의가 진행되면서 공사 회유로 5명이 입장을 바꿨다”며 “이 중 노동자대표 A씨는 자회사 설립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가 조합원들에게 노동자대표 자격 박탈까지 당했는데 이날 협의회에 버젓이 참가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올해 2월 협의회를 처음 연 뒤 지금까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천700명의 정규직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공사측과 민주연합노조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박순향 지회장은 “서명을 두고 갈등이 이어져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고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 서두르는 이유?

노동계는 공사가 협의회 합의 없이 자회사 방식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2015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공투본은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면 직접고용을 해야 하니 그 전에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했다.

공사 관계자는 “개별 노동자가 자회사 전환 동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대법원에서 노조측이 승소하더라도 자회사에 잔류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을 것”이라며 “자회사 전환 동의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공사가 패소하면 직접고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전문가위원은 협의회에서 “양측의 이견이 너무 크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지금까지의 협의 내용을 보고하겠다”며 “조만간 회의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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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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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영 2018-09-10 06:40:33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강압 횡포
    청원진행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2453
    우리권리를 위해 소중한 동의 부타드립니다
    지인,분들에게 부탁하여 20만까지 꼭 갑시다!   삭제

    • 컬리넌 2018-09-07 16:05:37

      중국 문언에 유명한 글귀가 있읍니다. 세상의 모든전쟁에는 아무리 강한나라도 약소국을 정복할때 강대국도 피를 흘리게되니 전쟁보다 협상을 하는것이 현명한 결정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금 약자들을 상대로 협상이라는 밀실안에 약자들을 모아놓고 군림을 하려하니 이것은 약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양민들을 학살한것과 같이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속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로공사는 상식적인 협상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삭제

      • 컬리넌 2018-09-07 13:21:42

        가져올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는 영업업무파트를 전부 자회사로 이관한다면 자회사를 거부하던 노조원들
        도 자회사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강래사장님!!! 일개 영업소 외주직원도 생각하는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담당자들은 생각을 못하는건가요?   삭제

        • 컬리넌 2018-09-07 13:18:25

          도로공사 자회사 설립및운영계획을 맡고있는 TF팀 여러분!
          그대들이 말하는 자회사 설립목적과 미래의 비젼이 정녕
          진심이라면 자회사 설립기준을 다음과같이 변경해주십시요.
          1.영업파트 전체를 자회사로 이관한다.
          통행료수납업무가 중요도가 낮은 업무라고하고 도공
          내에서도 영업업무를 중요도가 낮은 업무로 보신다던데
          이참에 영업업무 파트를 자회사로 이관하시면 비대 해지는도공의 덩치도 줄이고 도로공사의 임금율 상승도 줄이고 1석2조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밝은미래와 비젼도 훨씬 높아지고 도공의
          신뢰성도 높이고 1석4조의 효과를   삭제

          • 김병수 2018-09-07 10:47:45

            이강래씨 당신대단하신분입니다
            어떤글에 2년마다 하늘에서 도로공사로
            내려오신다는분이 계시던데,,,
            좋으시겠습니다
            수납원들 엿먹이니 배부르십니까?
            과잉충성하는 부하직원 맞습니까?
            시키지도않았는데 회유,협박해서 거짓말에
            그러고 다니시는걸 모르십니까?
            자회가 그리좋다고 홍보하시는데
            그러면 도공직원을 자회사로 보내시면되겠네요
            의원도 여러번 하신분이니 해준다는거 택도
            없다는거 잘아실꺼 아닙니까?
            30%임금인상 각종정당분들,전문가의원힘들다는데
            더잘아시겠죠 수납원들이 핍박받으니 즐거우십니까?   삭제

            • 김병수 2018-09-07 10:25:57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근무자
              들을 살려주세요
              도로공사는 자회사설립에 동
              의 하라면서 온갖 회유와 협박
              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1심2심승소후 대법
              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
              다 자회사선택후 소송을 포기
              하게 하려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삭제

              • 직접고용 2018-09-07 10:09:38

                무조건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589?navigation=petitions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746
                http://pann.nate.com/talk/343260963   삭제

                • 자회사 설립목적은 자리보장 2018-09-07 10:09:02

                  비정규직 처우개선 한다며 자회사 만들어 낙하산 인사에 억대연봉이라~

                  지방 공기업은 개혁 칼바람인데 국가 공기업은 무풍지대?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31036   삭제

                  • 이강래 2018-09-07 09:37:40

                    자선은 잘하고 다니면서 직고용은 안돼는거냐?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직고용하는 본보기좀 보여봐라
                    맨날 자회사정직원 만들지말고
                    공공기관들 양아치냐!!!   삭제

                    • 도공정신차려 2018-09-07 09:20:37

                      공사 관계자는 “개별 노동자가 자회사 전환 동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대법원에서 노조측이 승소하더라도 자회사에 잔류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을 것”이라며 “자회사 전환 동의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공사가 패소하면 직접고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걸 보고도 자회사갈꺼냐?

                      바보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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