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내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을 열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협약문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구조를 갖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뜨린다”며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청년·노동자·농민·영세 자영업자·장애인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치제도 전면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한국 정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설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정개특위를 구성한 상태다.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한다”며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 국회의원을 36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도 정치개혁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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