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은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95% 이상 민간시장에 내맡긴 사회서비스 영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 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공약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사업단은 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재가요양지부와 사회복지지부, 보육1·2지부, 보육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현정희 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자 목소리만 듣고 노동자와 이용자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은 공공영역에 좋은 일자리와 좋은 돌봄서비스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이 포함됐다.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축소됐다.
올해 5월 발의된 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를 담은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8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육교사 가짜 휴게시간을 폭로하는 버스킹을 한다. 10일과 17~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한다. 다음달 13일에는 서울시내에서 돌봄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