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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 촉구직접고용 시정지시·책임자 문책 권고했지만 노동부 후속조치 전무
▲ 금속노조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전체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개혁을 통해 기업에 고용된 부처라는 세간의 조롱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달 1일 9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운영을 종료했다. 개혁위는 노동부가 일부 사업장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고위 관료 회의를 거쳐 뒤집고, 자동차업종의 불법파견 실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창조컨설팅 등에 의한 노조파괴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발표자료에는 삼성전자서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유성기업·갑을오토텍 등이 문제 사업장으로 거론됐다.

개혁위는 노동부에 책임자 문책·교섭 중재·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권고 후 한 달이 넘도록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말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이달 3일까지 권고사항별 후속조치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답하지 않았다.

전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에 개혁위가 제출한 보고서 원본 공개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고질적인 비밀주의로 개혁위가 지적한 과거 잘못과 관련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제기를 통해 잘못을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 노동부의 관행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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