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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8월 국회 불발 '일단 멈춤'홍영표 "의견수렴 거쳐 9월에 협상" … 노동·시민·사회단체 "논의 중단하라"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 시도를 일단 중단했다. 여야 이견으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하반기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여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제정안 4건이 상정돼 있다.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한도를 현행 10%(의결권 행사 한도 4%)에서 어느 정도로 높일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했다. 여당은 25~34%, 자유한국당은 50%를 요구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을 두고도 여당은 정보통신기술(ICT)사업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허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기업에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과 담판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나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가져가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더불민주당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 논란은 9월에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당내 의견수렴과 당론 결정 과정이 필요한 만큼 절차를 거치겠다"며 "9월 국회에서도 (쟁점법안들과) 패키지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은산분리는 경제사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벌에 집중된 경제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국회는 금융규제의 근간인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 내용에 따르면 재벌이 자신의 계열사 중 한 회사를 선택해 은행 대주주로 만들 수 있게 돼 있다"며 "재벌에게 은행을 주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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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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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2018-08-31 08:45:49

    금융노조와 참여연대 경실련들이 진정한 수구 적폐구만. 서민들 생각하면 저런짓 못하지. 천년만년 저거끼리 해먹겠다는거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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