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노조는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는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적폐이자 노동기본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관련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관련법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반대하고 있고, 법 개정의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도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과 ILO 협약 비준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풀겠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외노조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직권으로 통보를 취소하는 방식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개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반발했다. 정부에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이날로 72일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