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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에서 '소득주도 성장·고용통계' 논란“긍정적인 지표도 많다” vs “고용쇼크 산하기관도 책임져라”
2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고용통계가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적극적인 고용통계 분석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최근 통계청 고용동향에 대해 야당과 언론에서 고용쇼크라고 지적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긍정적인 지표도 많다”며 “그런데도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가구소득 증가와 상용직 중심 피보험자 증가처럼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데도 취업자수 감소 같은 통계 결과만 부각된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고용정보원의 목적과 기능에 고용 관련 통계작성도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통계를 적극적으로 분석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은 “고용보험 통계상으로 피보험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원 연구진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장들에게도 고용쇼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취업자가 5천명 증가에 그친 사실을 언급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장들은 고용을 늘리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라며 “최악의 고용참사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은 손들어 보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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