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16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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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소위 배제에 규제완화까지, 여당·정의당 커지는 갈등정의당 “규제완화법은 촛불정부 정체성 훼손” vs 더불어민주당 “규제완화 아니라 규제혁신”
규제완화 관련법 처리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당을 언급하면서 규제완화 관련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은 규제혁신 5법의 뿌리를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와 일본 아베노믹스로 분석했는데 이는 큰 오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규제개혁의 원칙과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공통점이 있다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것뿐인데, 이를 두고 아베노믹스까지 엮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며 “정의당이 우려하는 국민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우리 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했고 대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참여연대·경실련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는 그 뿌리가 일본 아베노믹스 규제완화를 수입한 박근혜식 규제완화”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끈한 것이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정의당도 찬성할 것”이라며 “규제혁신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보완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참여연대·경실련·보건의료단체연합과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3당의 '규제완화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를 공격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해 놓고 불과 1년이 지나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이 8월 처리를 목표로 하는 규제완화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들로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촛불정부의 정체성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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