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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생명·안전업무 기준이 무엇입니까?"발전소 운전·정비 노동자들, 노동부에 질의 … 법원 “생명·안전업무” 원청은 “무관 업무”
▲ 윤자은 기자
발전소에서 운전·정비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생명·안전업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질의했다. 필수유지업무라는 이유로 파업권을 제약받고 있지만 원청인 발전회사들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회사는 파업할 땐 필수유지업무라 하고 정규직 전환할 땐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며 “노동부는 발전 5사의 궤변을 수수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발전회사에서 연료환경설비를 운전하고 발전설비를 정비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는 5천여명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 판결에 따르면 발전소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필수서비스”로 쟁의행위 때 업무 유지율은 100%다.

그런데 최근 발전 5사 사장단과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원청은 이들 업무가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발전 5사 의뢰로 노무법인 서정이 작성한 정규직 전환 관련 컨설팅 보고서에도 이들 업무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고 표기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하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을 참조해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연대회의는 공개질의서와 김영주 장관 면담요청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규직 전환 정책에 희망을 품었던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의 태도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쟁점사항 해소를 위해 김영주 장관이 면담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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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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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 2018-09-27 09:26:32

    무조건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589?navigation=petitions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746
    http://pann.nate.com/talk/343260963   삭제

    • 최형구 2018-08-23 18:43:15

      파업할때필수유지업무 정규직전환할땐 생명유지업무가아니다 장난하나~~   삭제

      • 이진길 2018-08-23 17:58:38

        전기생산이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란말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삭제

        • 권혁상 2018-08-23 17:12:30

          전기생산하여 국민생명을 지키는 근로자를 정규직화 안한다면 우리나라 공기업 다 없애야 맞다   삭제

          • 노동자 2018-08-23 15:50:02

            발전사의 주장은 '내가 손해보는건 안돼. 하지만 니네들 이득보는건 더 안돼'라고만 들리네요   삭제

            • 이태성 2018-08-23 15:07:39

              동의합니다. 파업땐 필수유지업무 정규직화에는
              생명 안전업무도 아니고 필수유지업무도 아니다.
              무슨 말 장난입니까! 이제 노동부가 답해야 합니다.   삭제

              • 김은주 2018-08-23 15:05:17

                대한민국에 전력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것이이에 해당될까요~~ 반드시 하청노동자의 삶을기업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기를 공기업은 국민의 것입니다.   삭제

                • 이태성 2018-08-23 15:01:56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고단한 삶에서 반드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제

                  • 이름 2018-08-23 10:34:20

                    자기들 필요할때만 필수유지업무 필요없음 유지없무아니다

                    그냥 가지구노는 장난감이네ㅋㅋㅋ   삭제

                    • 독고다이 2018-08-23 09:49:33

                      필수 유지업무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가
                      발주처에서 연료운전, 정비에 직접오더 주는데
                      말도 안되는 생억지를 부르고 있는게 한심 할 정도 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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