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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소득보장·사회서비스 강화" 노사정 합의문 나올까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 조율 중 …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도입' 담겨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기에 도입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소득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노·사·공익위원 3자 합의안이 도출돼 주목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 정부가 합의주체로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에는 노동계(한국노총)와 사용자(한국경총·대한상의), 정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공익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안전망개선위 노·사·공 합의안 도출=12일 사회안전망개선위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여개 과제를 담은 합의문이 조만간 발표된다. 당초 지난 10일 열린 사회안전망개선위 4차 전체회의에서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사공 합의문'이 채택·발표될 계획이었는데, 정부위원들이 "정부가 합의주체로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합의문 발표가 연기됐다.

장지연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노와 사, 공익위원 세 주체 간에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정부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한 만큼 1주일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근로빈곤대책·노인빈곤대책·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회서비스 강화 등 네 가지 주제를 채택했다"며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높은 수준의 요구를 담기보다는 취약계층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원칙과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도입 가능할까=정부가 국정과제로 2020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앞당겨 도입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할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년층 소득 급감과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영세 자영업자 폐업이 확대되면서 경제·민생이 '발등의 불'이 되자 정부는 지난달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조기인상을 비롯한 노인·영세 자영업자·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단계별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사회안전망개선위에서는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정책 시행시점을 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합의주체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위원측 간사인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문이 나오면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에서 도출한 첫 노사정 합의인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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