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는 9일 오전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촛불시위의 중심에 전교조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를 청산할 수 있었던 계기의 선봉에 전교조가 있었다”며 “과감하게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를 이대로 두는 것은 문재인 정부답지 않다”며 “적폐청산위(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대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취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창익 위원장은 “교육개혁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다”며 “민주평화당에서 관심 있게 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20일 노조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관련한 법리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음날 청와대는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이달 1일 김 장관에게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권고했다. 김 장관은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별도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며 “법외노조가 직권취소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박근혜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