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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정규직 거부한다,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하라"민주노총, 정규직 전환정책 규탄 결의대회 … "정부, 제외지침으로 회피 길 열어"
▲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비옷을 입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무늬만 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제대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 500여명이 함께했다.

집회 내내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다. 비옷과 우산을 쓴 노동자들은 “차별철폐 예산책정” “제대로 정규직 전환”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섰다.

고혜경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비정규 노동자 임금은 적어도 정규직의 80%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다”며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 없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무슨 수로 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주년을 맞아 노동자 1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46만명이다. 33만명을 비정규직으로 남겨 두겠다는 말이 된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도 정부는 정규직 전환지침과 제외지침을 동시에 만들었다”며 “일선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모든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직접고용 △무늬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혈세낭비 민간위탁 폐지를 요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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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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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녀 2018-08-14 22:20:49

    지자체에서 계속 계약하여 4~5년정도 일했습니다.
    이번 정규직전환 대상자에도 포함되었습니다.(포함대상자인지도 아는 지인께서 알려주심) 그런데 언제 어떻게 전환 되었는지 전혀 모르게 전환이 끝났습니다. 작년에 7개월 일한 사람도 전환이 되었답니다. 저는 왜 안된건지ㅠㅠㅠ
    지인께 들은 말로는 전환대상에서 누락된 사람 중 소송으로해서 이번7월에 전환되고 늦게 전환 된 만큼 밀린 급여라고 소급해서 준답니다. 시험 보라면 보고 면접 보라면 준비해서 보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요. 일도 진짜 정규직보다 몇배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삭제

    • 유리성 2018-08-13 02:56:41

      사회경제를 망치는 민노총을 폐지해라
      자회사 직원들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하고 고용안정을 보장 받도록 하는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자회사에서 받은 직원들을 모회사 직고용 하라고 외치는가? 자신들 스스로 모회사 정규직 시험에 응시해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들어오면 되는데 왜? 그들은 쉽게 자회사 직원으로 들어가놓고 모회사 정규직을 하라는 건가? 이런게 바로 불합리이며 사회의 진정한 적폐행위인 것이다.
      자회사 직원을 모회사 직원으로 빼앗아가면 자회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망치자는 적폐행위로 당장 중지되어야한다.   삭제

      • 창원댁 2018-08-12 12:47:59

        이런하소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고도 어찌할수없어 못 듣는척 하시는건지~
        이정도는 생각하신건지~
        가이드라인에서 지방자치 판단에 맡긴부분은 정말 잘못된것!
        장의 기준에 따라 전환대상 판단!
        말도 안되는 전환!
        모든 비정규직근로자 담당자의 탁상조사가 아닌 개개인 면담조사가 이루어지는 제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삭제

        • 강한이 2018-08-12 12:38:42

          같은업무 매년 꼭필요해서 재계약을 몇년째 1년 최장10개월을 했지만 중점업무가 간혈적이라 전환조사대상이 아니랍니다!
          업무보조일은 직원 몇사람 일을 한다고~ 저같은 사람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조건에 해당이 안된답니다!
          전액국비사업으로하는 업무는 8월부로 전환이 됐습니다!
          운이좋아 이번에 계약된 사람도 전환됐습니다~
          저같은사람은 운이없다고~ 좋은날 올거라 위로해주시네요~
          비정규직근로자 개개인의 업무,경력등을 재조사해서 억울한 근로자가없도록 해주시며 모두 꼭 전환되게 해주십시요!   삭제

          • 천사 2018-08-11 19:43:22

            최저시급이 만원도안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경제9위인지 도대체이해가되질않아요 고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했지만 그분이만든 비정규직 이년만일하면정규직된다는 법을만든건 정말 잘못하신일같아요
            문재인대통령님 약속하셨잖아요
            노동자들 최저시급올려주고 모든비정규직 꼭다정규직되게 해주신다고!!
            당신을믿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과는 제발다르길ㅠ
            한번뱉으신말에 책임지시는 한나라의 대통령이되어주시길,,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않은 어른이되어주세요 꼭 약속을지켜주세요
            은행청경뿐아니라 청소노동자들 모든 비정규직분들다 정규직되게해주세요 꼭이요 잘못된갑질문화꼭없애주세요   삭제

            • 천사 2018-08-11 19:37:19

              은행용역업체뿐 아니라 모든일 막노동 일자리를
              소개해주는곳도 소개만 시켜줄뿐인데 지들이 떼어가는 금액이 너무큽니다 용역업체라는거 자체가없어지게해주세요ㅠ 지들은 소개만 시켜주고 일은우리가다하는데 월급의 이십프로를 떼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ㅠ 저는 진짜 이나쁜악법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해요ㅠ 대통령과 모든국회의원님,,서민들먹고사는거 힘든거아시죠!? 우리나라는 말만선진국이지 노동자들에겐 정말 최악의 힘든나라같아요
              적어도 먹고살게는해줘야 되지않을까요
              그리고제발 최저시급좀 올려주세요
              호주는 시간당 시급이 만칠천원이랍니다
              말만선진국이지 만원도안되는   삭제

              • 천사 2018-08-11 19:29:38

                너무작은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ㅠ
                용역업체에서 한번이아닌 다달이 매달 급여에서큰금액을 떼어가는 이악법을 없애주세요 제발
                은행청경도 꼭 정규직되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나쁜 악법이 없어지고 은행청원경찰들의 처우가 꼭은행에서 직접고용으로바껴서ㅠ 비정규직의 서러움,같은 회사가아니라는 마음을 느끼지않게 해주세요 동료들도 다잘못되었다고말합니다 은행원분들조차도 용역업체가 떼어가는 금액이너무많고 그분들이먼저 저에게 같은회사가 아니니까 소속감도덜든다고 법이바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있어요
                정규직되게해주세요 꼭!!   삭제

                • 천사 2018-08-11 19:20:51

                  은행청경에 작년부터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은행에서 일할때 직원들과 같은 소속감과 따로 다른 용역회사에서 와서 느끼는 감정을 없애주세요! 은행은 왜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지 않고용역업체에다 의뢰해서 사람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희같은 은행 청경도 같이 일하는 회사에서
                  은행원들과 같은 회사라는 소속감을 느끼게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리고 용역회사에서는 사람 소개만 시켜주고 매달 월급에서 많은금액의 액수를 떼어가고 있습니다ㅠ 이것은 악법이지요ㅠ
                  그나마 은행원보다 무척 적은 월급이지만 열심히일하는 저희에겐   삭제

                  • 자회사 설립목적은 자리보장 2018-08-10 08:19:43

                    비정규직 처우개선 한다며 자회사 만들어 낙하산 인사에 억대연봉이라~

                    지방 공기업은 개혁 칼바람인데 국가 공기업은 무풍지대?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31036   삭제

                    • 직접고용 2018-08-10 08:10:02

                      무조건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496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3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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