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19 수 08:00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시민사회
[갈 길 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출범 5개월 만에 예산확보, 사무처 직원 채용도 못해특별조사위 준비기간만 1년 육박 … 실태조사 사업비 반토막 나기도
▲ 5월15일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6차 전원위원회 모습. 올해 3월 출범한 특별조사위는 5개월이 지난 이달 8일에야 예산을 배정받았다.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의 공통점은 민간기업의 탐욕과 정부 관리·점검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정부의 후속대처 방기로 인해 '사회적 참사'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 특별조사위가 연 기자간담회에서 장완익 위원장이 운을 뗐다. 사회적 참사를 막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된 수습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터라 기자회견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달라질까. 아직까지는 의문부호가 가득하다. 특별조사위 활동만 봐도 그렇다. 올해 3월 진통 끝에 특별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인력과 예산 없이 5개월 가까이 간판만 내걸고 있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이 지난달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장완익 위원장은 "이달 8일 예산 118억원이 내려와 16일부터 사무처 채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조위 활동은 채용절차가 마무리되는 10월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가까이를 특별조사위 준비에만 쏟아붓게 되는 셈이다.

피해규모·원인 파악조차 못해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처음 판매된 이후 지금까지 400만명이 사용하고 이 중 14%인 56만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식 접수된 피해자는 6천여명에 불과하고 그중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607명뿐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3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선체조사위는 지난 6일 무리한 증·개축에 따른 복원성 불량과 화물 과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내인설’과 잠수함 등 외력에 따른 침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열린 안’ 두 가지 결론을 모두 담은 어정쩡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특별조사위는 조급하다. 장완익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면서 특별조사위 활동이 지체되고 있어 마음이 급하다"고 말했다. 특별조사위는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상임위원(차관급) 등 5명을 포함해 125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예산은 118억원으로 운영경비가 76억4천만원, 참사 진상규명 사업비가 41억6천만원이다.

쫓기는 시간, 부족한 인력·예산
마음만 급한 특별조사위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내인설과 열린 안 모두를 살필 계획이다. 선체조사위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하면서 자체 선체 정밀조사도 한다. 1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 의혹도 '정부 대응 적절성'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기록도 입수해 검토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는 제조·유통기업에 1차 원인조사, 정부·공공기관에 2차 원인조사를 한다. 특별조사위는 피해 가구 100여곳을 찾아 실태조사를 한다. 애초 300여곳을 조사하려고 계획했지만 예산이 절반가량 줄어든 2억원만 배정되면서 조사 규모가 축소됐다.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최대 2년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모두 사건 이후 몇 년의 시간이 속수무책으로 흘렀다. 더 늦기 전에 특별조사위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사회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장 위원장은 "인과관계에 얽매이다 보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며 "접근방법을 달리해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 완전히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