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년을 말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을 돌아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하후상박 임금체계 적용으로 문제 해결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규직 전환 뒤 기존 무기계약직·정규직과의 임금차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영훈 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의 국민부담 최소화 입장과 이에 따른 경직된 예산집행으로 처우개선이 따르고 있지 않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임금·근로조건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함에도 고용안정에만 방점이 찍혔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각 기관은 대체로 노조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직무급제를 기본 틀로 임금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노사가 대립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고용노동부 시설관리직 A씨도 “올해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이야기했을 때 믿기지 않았다”며 “이제 용역노동자가 아니라 노동부 직원으로 일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첫 월급을 받아보고 실망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지난해 59%나 나왔다”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하후상박 임금인상률 적용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정책위원은 “정부가 하후상박 임금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해당 기관에만 맡겨서 동일재원을 두고 노노갈등을 겪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부 “정부 정책은 고용안정에 방점”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형 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정규직이 될 인원은 20만5천명”이라며 “국민 부담이 지나치면 요요현상으로 몇 년 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정부가 표준직무급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처럼 여러 가지 명목의 수당이 붙어서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기존 공무원들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드는 분들에게 이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을 베이스로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영락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사무관은 “현재 중앙부처 기준으로만 무기계약직 인원과 예산이 크게 늘었고, 내년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재원이 한정돼 있고,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에 대한)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수당을 신설하는 것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영락 사무관은 “정부도 동일직종 간 혹은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가 큰 관심사”라며 “다음달이면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는데 그때까지 처우나 격차 문제 해소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편성해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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