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는데요. 노동계가 “사회취약계층 지원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의 근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온전한 반영이 먼저”라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고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한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한을 포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이라는 전제하에 EITC가 보조수단으로 확대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결정기준이 연 단위이고 지급주기는 반기별로 달라 정산 과정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EITC 지급주기를 분기별로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

- 정부는 이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 구축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한국노총은 “재벌대기업 갑질로부터 을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민주화가 단행돼야 하는데 이번 정책에서는 빠졌다”며 “임대료 상한 제한과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 강화, 프랜차이즈 동종업종 가맹점 간 영업거리 제한 같은 부분이 제시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무인화 정책 사회적 논의 필요"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무인화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네요.

- 노조는 18일 특별성명을 내고 "생명·안전 영역에서 무인화 정책이 맞는지 틀린지 근본 문제부터 논의해 보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공사측은 노조와 협의 없이 무인운전과 무인역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지하철 무인화 정책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는 "인간과 노동의 소외, 고용절벽 등 심각한 사회적 실업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속에서 공적영역의 무인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공적영역 무인화는 필연적으로 반대급부의 사회적 비용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국민과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옳은지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 지하철 무인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보건의료 등 생명·안전을 담당하는 한국 사회 공적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우려인데요. 세계적으로 무인운전을 하는 곳은 대부분 지상노선이거나 혹은 교외노선으로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 때마침 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도시철도 무인시스템 도입을 우려하며 공사에 "신기술이 이용자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자"고 제안했는데요.

- 노조는 "시민·사회단체 제안을 환영한다"며 "공사는 지하철 무인화 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중단하고 사람중심·안전중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맞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검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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