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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리스크 요인은 최저임금 아닌 김동연 경제팀 무능”심상정 의원 “대기업 부담 나눠지는 경제민주화 시급” … 박원순 시장 “언제까지 최저임금 탓만 할 건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기휸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을과 을 간 대결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만 부담 지우지 말고 재벌대기업이 부담을 나눠 지도록 경제민주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기보다 자신이 컨트롤타워로 있는 혁신성장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하반기 경제리스크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의 무능이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같은날 KBS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 소득 증진을 강력히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부담으로 오롯이 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게 그 부담이 나눠지도록 가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제까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 “하루하루 힘들고 서러운 사람들 간 반목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몇 배에 달하는 불합리한 가맹비와 근접출점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때문이란 것을 정말 모르는 거냐”며 “진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키워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제도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법으로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불공정계약 처벌 강화와 납품단가 적정선 보장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상한 조정과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 보장을 제시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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