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요구했다. <배혜정 기자>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회와 속개를 이어 가던 지난 13일 오후 한국노총 조합원 5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외쳤다. 김주영 위원장이 “지난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최저임금이 얼마였습니까?”라고 묻자 참가자들은 “만원”이라고 소리쳤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협약을 통해 재확인했을 뿐 시기만 달랐지 모든 대선후보가 하나같이 동의하고 약속했던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현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삭감된 노동자 임금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비인 최저임금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만악의 근원인 양 취급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때문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이 독식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양극화 구조를 해소하고, 재벌 중심 경제를 혁신하는 마중물인 최저임금 1만원이 질식사 직전에 있다”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조직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는 강력한 산소호흡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경제부처 관료들이 한 자릿수 인상을 운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를 자임한다면, 소득주도 성장 청사진이 아직 유효하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은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라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을과 을의 연대 강화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건복지부 앞까지 행진한 뒤 보건의료 수요자 배제를 비판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배혜정·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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